송미애 충북도의원이 도내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 및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제4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온 내용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 의원이 제시한 사례는 농가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낸다. 청주시 미원면 일대의 농민들은 수확을 열흘 앞두고 양배추밭을 직접 갈아엎었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자 수확을 포기한 것이다. 지난해 포기당 800~900원대에 거래되던 양배추 가격이 올해 500원 안팎까지 급락했기 때문이다. 생산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문제는 가격 폭락에만 있지 않다. 동시에 농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 이중고에 빠진 농가들의 경영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인건비는 물론 비료·농약 등 농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 출하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하 자체가 경제적 손실이 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도내 농가가 농자재값 폭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현재의 대응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의원은 "가격이 폭락한 뒤 폐기비를 지원하거나 무료 나눔 행사를 여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했다. 임시방편이 아닌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이 충북도 집행부에 촉구한 과제는 ▲충청북도 차원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방안 조속 검토 ▲계약재배 면적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수급조절 기반 마련 ▲농자재 구입비 지원 확대 및 면세유 공급 확대 등 생산비 경감 대책 강구 ▲산지 폐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지원 강화다.
송 의원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반 산업"이라며 "도내 농가가 반복되는 가격 폭락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