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이 제426회 임시회 예산심사에서 도시주택국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이 사업은 준공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경로당·보건소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단열 보강, 고효율 냉난방 설치, 석면 제거 등을 지원한다. 2025년 신규 선정 10개소에 대한 국비 46억 3,083만 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다.
그린리모델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국토교통부 고시·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공공 지원 사업으로, 대상 시설·절차·집행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집·보건소·경로당 등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자체가 연차 계획에 따라 설계·시공·이주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3,470동의 공공건축물이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추가 물량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사업 효과와 관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실제 적용 사례 분석에서 난방·냉방 부하와 에너지사용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근거는 지방재정 투입 시 성과지표를 ‘전·후 에너지 사용량·요금·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량값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 의원은 “그린리모델링은 도민 안전과 에너지비용 절감에 직결되는 만큼, 사업 전·후 에너지 사용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량 지표로 성과를 관리하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리모델링은 건축 분야 특성상 탄소 감축 성과를 빠르고 확실히 낼 수 있다”며, “다만, 많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의무기준 준수에 머물러 있다. 경남도 차원의 독자적 녹색건축물 조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으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 국가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번 예산점검을 계기로 도는 국비 지침과 지역 기준을 연동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