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매각이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으로만 진행되며 가격 검증과 심의 절차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328회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에서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가 매각한 공유재산은 202건 2만 4,894㎡로, 총 매각금은 약 298억 원에 달한다. 이 중 189건(93.6%)인 약 277억 4천만 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분됐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해당 방식이 시민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봤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의계약에는 경쟁 입찰의 가능성과 실질적 경제성, 공공활용 대안 등을 사전에 따져보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 자료의 신뢰성도 의문의 대상이 됐다.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건 전수에서 사전 예정가격과 최종 매각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입찰 방식 13건의 경우도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이 모두 같다고 기록돼 있다. 일반적인 경쟁입찰에서는 투찰가격 편차가 나타나고 낙찰률이 변동하는 것이 정상인 만큼, 김 의원은 응찰자 수와 투찰가격 분포, 낙찰률을 공개하고 전체 자료의 정확성을 재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심의 절차의 공백도 드러났다. 용도폐지와 매수신청 관련 120건 가운데 시 심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101건이 존재한다. 이들 건건에 대해 어떤 기준과 절차로 공공활용 가능성과 매각 필요성, 수의계약의 타당성을 검증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법정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액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전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현재 매각되지 못한 공유재산 17건의 예상 매각액이 약 115억 원에 달하는 상황도 문제다. 장기간 팔리지 않는 재산들에 대해 재감정 추진, 임대·대부 활용, 다른 부서의 활용 수요 조사, 공공 목적으로의 전환 등 보다 능동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만큼 경제성과 공공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매각 방식 결정 단계부터 가격 결정, 심의 과정,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경제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