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4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에서 균형발전국·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경제자유구역과 균형발전 사업의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대규모 감액과 목적 변경 사항을 점검하면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장 이철수는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안전실이 새로이 위원회 소관이 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위원장 정근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정책 홍보 예산이 78% 삭감된 점을 문제 삼으며 "대부분의 홍보 방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홈페이지 배너 제작비만 증액된 것은 홍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재수립하고, 행정통합 추진 역시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 장승재는 균형발전 사업 추진 시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군의 특성과 여건을 면밀히 살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위원 박병훈은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7,290만 원이 삭감된 가운데 기수립 계획도 2027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15개 시군의 현안을 충실히 담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 심우성은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와 관련해 "과거 용역 결과들을 보면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 전달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정에 대해 정부의 공식 통보나 확약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예산을 편성해, 불확실성에 따른 삭감과 재편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 전형준은 추경 편성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본예산의 대규모 삭감 사례를 면밀히 따졌다. 그는 "'베이밸리 사업'을 '초광역협력 홍보'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목적 자체가 바뀐 경우에는 원칙에 맞게 기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신규 편성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했다. 위원 조동준은 "경제자유구역 예산 삭감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지연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단순 협의 지연을 이유로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