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제13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 첫 일정에서 의원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이 급증한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자치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상열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1)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경남의 재정 상황을 진단했다. "경남의 재정규모는 전국 중간 순위인데 재정자주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규모는 큰데 사실상 속은 곪아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표들이 심각성을 보여준다. 최근 5년 간 도 예산 규모는 12.3조원에서 13.4조원으로 증가했지만, 도 자체 사업 비중은 8.3%에서 5.5%로 오히려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국고 매칭금의 급증이다. 최근 11년 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은 6,054억원(2014년)에서 1조 2,690억원(2025년)으로 1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예산 비중도 35.2%에서 42.1%로 6.9% 확대되면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현재가 중앙집권인지 지방자치인지 알 수 없게 한다"며 "국가가 재정을 틀어쥐고 국가 부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부울 3개 광역의회가 만나서 국가 재정배분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경남개발공사의 경영악화도 문제 삼았다. 2026년 현재 부채비율은 176.9%에 달하며,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으로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부채비율은 207.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자산 약 5,600억 원 중 산업단지 비중이 70%로 빠른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도 문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의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농업기술원과 신역세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경남-부산 행정통합도 논의했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진주4)은 "부산·울산시장은 공개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도민의 걱정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7)은 "민선 8기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 메가 프로젝트 등 시대적 흐름 속에 경남이 뒤쳐질 수 없으니 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