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심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6)은 7일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 농정국이 세외수입을 추계할 때 실제 징수액과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농정국의 세외수입 규모가 예산으로는 99억 9,139만 원이었지만, 실제 징수는 124억 1,558만 원으로 책정돼 약 24억 2,419만 원(24.3%)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편차는 주로 농업정책과와 스마트농업과에서 비롯됐다. 두 부서의 차액이 전체 불일치의 80.7%를 차지한 것이다. 도 농정국은 일부 시·군에서 보조사업 정산을 적시에 완료하지 못하면서 이같은 괴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으며, 앞으로 도 차원에서 시·군의 정산 절차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은 최근 징수실적과 정산계획을 반영해 보다 정확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시·군 정산 관리도 강화해 세입예산과 실제 징수 규모 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또한 가뭄 대응 방안으로 군부대 저수지와 기존 용수시설 활용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기존 군부대 용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별도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을 줄이고 가뭄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도내 군부대 저수지와 용수원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