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20일 제13대 전반기 첫 회의에서 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인한 도 부담금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 기능이 형식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1)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경남의 재정 위기를 직시했다. "경남의 재정규모는 전국 중간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규모는 큰데 사실상 속은 곪아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수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11년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이 2014년 6,054억 원에서 2025년 1조2,690억 원으로 1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 자체 사업 비중은 8.3%에서 5.5%로 감소했다. 이상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도 같은 맥락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이 중앙집권인지 지방자치인지 알 수가 없게 한다"며 "국가가 재정을 틀어쥐고 국가 부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부울 3개 광역의회가 만나서 국가 재정배분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개발공사의 경영 위기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사의 부채비율이 2026년 현재 176.9%에 달하고,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사채 발행 시에는 207.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분양 자산 약 5,600억 원 중 산업단지 비중이 70%로 빠른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행안부는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도에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조현신 국민의힘 의원(진주3)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의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농업기술원이나 신역세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도 이어졌다. 유계현 국민의힘 의원(진주4)은 "부산·울산시장은 공개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도민의 걱정이 있다"며 실무진 협의를 요청했다. 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7)은 "민선 8기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며 "이제 지사님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