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 및 환경분야 전문가 등 도민 8명과 함께 ‘7월 도민회의’를 진행했다.
《참여 도민 8명》
① 김태형 국립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②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③ 박진호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④ 박찬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⑤ 이상용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이사장 ⑥ 이찬원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
⑦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⑧ 조상원 한국폴리텍대학 에너지환경과 교수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에서 환경 전문가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국립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농촌지역 불법소각이 대기 중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불법소각을 하는 원인을 찾고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 확대, 공공기관의 태양광 활용 주차장 확대,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완화, 마산 해양신도시 에너지 자립섬 조성,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사업 확대 등을 위해 도와 시군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진호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6년부터는 RE100 달성여부에 따라 관세 증가 등 수출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도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어업경계선 밖에서의 해상풍력 발전, 산업형 태양광설비 설치 시 저리융자 연계 등 도내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박찬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경남형 농촌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 쓰레기 해소,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농촌 자원순환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나아가 자립형 자원순환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도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상용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이사장은 낙동강 중소유역을 연계하는 통합 물관리 정책 시행, 낙동강 하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보 개방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보 개방과 연계할 수 있는 국가녹조대응센터 설치도 건의했다.
이찬원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2030 경상남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로드맵 수립을 통한 환경시책 점검, 기업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SDX 재단과의 협업, 현장실천을 위한 기후 독서모임, 노자산 생태자원 보존, 도 재생에너지추진단 등을 제안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낙동강 녹조 해결을 위한 수문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댐 건설에 대한 경남도의 신중한 접근 및 산업폐기물 소각 시 나오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또한 임희자 위원장은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산단 오염물질 원천 차단, 창원천 준설·진해신항 매립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 환경단체 및 전문가와 적극적인 소통 등도 건의했다.
조상원 한국폴리텍대학 에너지환경과 교수는 경남물포럼 등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를 건의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 218건 중 190건을 도정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도민회의에서 나온 제안도 적극 검토해 도정에 반영하고 제안자에게 조치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민회의를 마친 뒤 박 도지사는 실국본부장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박 도지사는 “지속되는 폭염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현장노동자 등 도민들의 온열질환 피해나 가축 피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주재로 저출생 대응방안과 외국인 정책 도입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경남 맞춤형 정책의 마련을 통해 저출산 대응과 외국인 정책을 펼치는 데 타 시도보다 앞서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도지사는 “복지 지원의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29일 경남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 선포식을 진행했다”며 “관련 선진 사례를 참고하고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논의하는 등 통합 돌봄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 도민회의는 도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도지사와 소통하는 플랫폼이다.
도민회의는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남도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도민회의 때 나온 제안들은 상당수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다.
경남은 2022년부터 한 해 간 대형 산불을 포함하여 총 135건이 발생해 약 2663ha의 피해가 있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실화가 가장 많았으며, 박진호 연구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소각과 기타 원인들도 일부를 차지했다.
박종권 공동대표 등이 제안한 것처럼 경남지역 태양광 발전 및 지원 현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부족하다는 평가다.
경남도는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도내 59개 마을에 1,475㎾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마을 단위 중소규모 발전소를 마련하고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 중인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박찬 사무처장이 제안한 농촌 자원순환 마을은 농촌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마을은 공동 분리수거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마을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기에 농촌 부대소득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임희자 위원장이 제안한 것처럼 낙동강 보 개방이 수질 개선에 중요한 이유는, 보 개방을 통해 물의 흐름이 개선되고 수변 생태서식공간이 넓어져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보 개방은 오염 물질의 희석 및 분해 효과를 가져와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