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7일 경상남도의회에서 2026년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철저한 집행과 공정 관리를 촉구했다. 이번 추경에는 국도비 370억 8,875만원이 추가되어 총 1,372억 7,775만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7개 시군의 51개 지구가 정비 대상이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하천 제방 축조와 보강, 배수펌프장 설치, 우수관로 개선, 저류지 조성 등을 통해 침수와 붕괴, 하천 범람 같은 자연재해를 미리 차단하는 사업이다. 이 도의원은 특히 김해시 현황을 언급했다. 김해시는 올해 5개 지구에 220억 9,800만원의 국도비가 배정되어 있으며, 이 중 3개 지구가 이번 추경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장기화, 공사 연기 등으로 사업 이월이 반복되는 것이 과제다. 이 의원은 지연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이상 기후로 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화가 빠르고 하천과 저지대가 섞여 있는 지역들은 우기 전 고위험 지구의 임시 안전조치와 선제적 정비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 증액분 상당 부분이 지방채로 조달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규모만큼 사업 계획과 집행 계획의 면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집행 지연이나 이월 가능성이 있는 지구는 도가 시군과 직접 협력해 공정률, 보상협의 진행, 행정절차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 안전사업"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이 실제 재해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