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수산 부산물 재활용’과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2건의 규제자유특구가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공동 출범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특구 추진을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규 5개 특구(경남2, 대구1, 경북1, 충남1) 지자체 경제부지사, 특구사업자, 유관기관, 관련 산업 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로 인해 제작․실증이 불가능한 기술을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된 특구에서 제약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는 혁신적인 제도로,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샌드박스(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며, 최대 4년간 국비(사업화, 인프라 등)가 지원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정된 제9차 신규 5개 규제자유특구 공동 출범식으로, 경남도에서는 ‘수산 부산물 재활용’과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2건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한 지자체에서 2개 규제자유특구가 동시에 신규 선정된 것은 경남도가 처음이며, 이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경남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1부 출범식 행사에서는 출범 세레머니, 옴부즈만 위촉, 규제해소지원단 업무협약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구별 옴부즈만과 규제해소지원단을 구성했다.

경남도 특구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고, 규제해소지원단으로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이 구성됐다.

2부 특구별 세션에서는 각 지자체 특구별로 특구사업 소개, 관련 산업정책 및 규제동향, 발전전략 등 특구별 전후방 기업과 관련 협·단체와 함께 특구 확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특구사업자를 비롯해 도내외 관련 산업‧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남도는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통해 특구 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특구가 지역혁신 클러스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했다.

경남 수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세션에서는 ‘경남 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주제로 국내외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현황 강연이 진행됐고, 특구사업자인 동원F&B와 중소기업 간 상생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세션에서는 ‘수소 모빌리티 산업화 모델 제시’를 주제로 국내외 수소 정책 현황, 경남도 수소 산업 육성 방향, 수소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였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이번 출범식은 경남 규제자유특구의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경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하여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고 관리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되며,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경남에 새롭게 생긴 수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처리시스템의 표준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구 지정으로 경남도는 총사업비 166억 원을 투입하여 창원, 통영, 고성 인근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동원F&B 등 수산물 가공기업과 대학 등이 함께 참여한다.

경남도는 특구 지정을 통해 수산부산물에 대한 체계적 분리배출 기준을 세우고, 부산물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이 수산물 재활용을 적극 양성하는 배경으로는, 경남이 국내 수산부산물 발생량의 30.2%를 차지하는 최대 발생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부산물을 제품화하면 폐기물 처리에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동시에 해양바이오 산업 확산 등으로 연간 3463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2778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가 수소 모빌리티 특구 지정을 반기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수소 모빌리티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남은 소형 수소 모빌리티 제품 제작과 실증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소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