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순욱)는 22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특례시 리모델링 현안 및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했다.

현재 창원시의 관내 약 67.6% 공동주택 단지가 1999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노후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통한 도시 노후화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경수 의원은 “현재 창원시 관내 성원토월아파트 단지와 대동중앙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고, 2020년도 기준 창원시 내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429단지로 향후 리모델링 사업 수요를 대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리모델링 현안을 알아보고 창원시 관계 부서와 리모델링 관계자, 시민의 의견을 경청한 후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향후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좌장 김경수 의원(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사회와 손태화 의장의 축사로 시작하여, 박남용 경남도의원과 구점득 의원(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창원시 주택정책과장과 창원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참석 의원이 참여한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고, 참관한 일반 시민도 즉석에서 자유롭게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구점득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도시환경과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필요성, 수익성, 안전성 등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고 여러 관계자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친 김경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직접 들은 여러 관계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주택 정책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개발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진행되므로, 재건축에 비해 공사 속도가 빠르고, 거주 편의성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립, 초과이익환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사 기간 중에도 매수와 매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창원시의 공동주택 노후화 현황은 다른 도시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창원시의 공동주택 노후화 비율은 전국 평균인 64%보다 높은 상황으로, 경남의 노후화 공동주택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중요성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 주거환경의 질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도시재생과 리모델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우수사례로는 서울시에서 완료된 단지들이 있다.

서울시는 기존 세대수를 유지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택의 성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조보강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세대수 증가형으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수직 또는 별동증축으로 계획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우수사례로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도된 친환경 생태주거단지가 있어 창원에도 접목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생태 리모델링은 환경공생을 위한 고층 공동주택, 솔라에너지 시스템과 내츄럴 쿨링 시스템을 갖춘 공용녹지 클러스터 등을 특징으로 하며,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