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주거전용은 원천 차단
정치/사회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또한,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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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베테랑 안소동 전 국회의원 보좌관, 법무법인 YK 자문위원으로 새 출발
정치/사회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20여 년간 정책 전문가로 활약한 안소동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최근 법무법인 YK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로펌들이 정책 베테랑들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안소동 법무법인 YK 자문위원안소동 자문위원은 1992년 김종하 국회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동료교원 다면평가 등 정보 제공
정치/사회정부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수 관련 예산 확충 등 자기 성장을 지원하고,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 다양화 등 보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정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참여 거듭 요청
정치/사회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의료계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
이준석의원이 쏘아 올린 '노인무임승차 폐지 법안' 발의..."비수도권, 비역세권 거주 노인들도 버스와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경남포스트 라이브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이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역 간 교통복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준석의원 성범죄, 무고. 선거법 모두 무혐의로 사건 종결.."사법 리스크 끝... 이제 다시 날개를 달까?"
경남포스트 라이브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잇따라 제기된 의혹들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명태균씨와의 인연설도 대다수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이 의원의 성상납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무고
순찰차 뒷자리 사망 하동군 경찰서 소속 A경위... 접대여성 불러주지 않는 모텔 주인 폭행, 화재경보기 작동 시도
경남포스트 라이브경남 하동경찰서 소속 A경위(50대)가 진주시의 한 모텔에서 접대부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데 이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려 하고 모텔 주인을 폭행하려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경 진주시 한 모텔에서 A경위가 술에 취한 채 "접대 여성을 불러달라"며 난
학폭가해자라는 강원경찰.. 피해자에게 청첩장 보내며 협박해 논란..
경남포스트 라이브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되어 청첩장을 보냈다는 폭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17년 전 강원도 강릉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자가 현직
3차 공판 증언 쏟아져.."가해중대장은 사건 이후 PTSD 검사하면서 비웃고 떠들었다" 논란.."
경남포스트 라이브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3차 공판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선 당시 훈련 조교 A씨는 사건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에 대해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정치/사회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9월 30일(월)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영호
윤 대통령,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민·관 원팀의 ‘국가 총력전’ 선포
경상남도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치/사회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축전염병
84만명 여성시대 n번방 사건, 주한미군이 움직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가해자 7명 특정" .. 본격 수사 급물살 타나?
경남포스트 라이브여성 전용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서 발생한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 가해자가 7인이 최근 특정됐다.해당 사건은 카페 회원들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외국인 남성들의 나체 사진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지난 5월 경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특히 이번 사건은 카페 내 비공개 게시판에서 최소 수년간
‘티메프’ 피해 분쟁조정·소송지원에 내년 4억 5000만 원 편성
정치/사회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에 대응하고자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로 총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분쟁조정지원에 3억 5000만원, 소송지원은 1억원을 편성한 바,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순찰차에서 사망한 40대 여성.. 관련자 전원 징계 조치.."진교파출소 순찰차 점검도 없이 밤새 잠들었다가 여성 사망"
경남포스트 라이브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심각한 근무태만이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진교파출소 직원들의 근무태만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사건은 지난 8월 17일 오후 2시경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에서 40대
